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인가요?
공휴일 재지정 논의와 제헌절의 의미는?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제헌절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국경일인데 출근하지?”
라는 궁금증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옵니다.
제헌절이란? ▶
제헌절은 무슨 날인가요?
- 날짜: 매년 7월 17일
- 의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1호 헌법이 공포된 날
- 국가 지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
🇰🇷 ‘국가의 뼈대가 세워진 날’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헌절, 왜 공휴일이 아니죠?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과정에는 당시 정부의 주 5일제 정착 및 기업 생산성 제고 목적이 작용했어요.
2005년 | 노무현 정부, 제헌절·식목일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 |
2006년 | 식목일 공휴일 폐지 |
2008년 | 이명박 정부, 제헌절 공휴일 최종 폐지 |
✔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로 남아 있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님
✔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음
공휴일이 제외된 이유 보러 가기 ▶
공휴일 재지정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왔나?
최근 몇 년 사이,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사례:
- 2024년 강훈식 의원(국민의힘)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대체공휴일 포함 개정안 발의 - 2024년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시 쉬는 날이 되어야” - 2023년~2012년까지
→ 김명연, 한정애, 김해영, 윤호중 의원 등 다수 발의
🗳 국민 공감대도 높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선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바 있어요.
현재 재지정논의 법안 나왔다 보러 가기 ▶
마무리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이자,
헌법에 담긴 국민 주권, 자유,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아직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다시 ‘쉬는 국경일’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
비록 평일이지만
단 한 끼라도 헌법을 생각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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